​안녕하세요, 먹튀사이트 형사사건만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청입니다.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빠지는 이른바 '먹튀'행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티켓, 허위매물, 곗돈 등 다양한 업체에서 먹튀를 하였다는 뉴스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투자, 재테크, 불법 도박을 빙자한 '먹튀사이트'를 운영하였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청은 다양한 먹튀사이트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미루어볼 때, ▲ 다수의 공범들이 연관된 사례, ▲ 운영자가 여러개의 사이트를 운영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따라서 먹튀사이트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본인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도움을 받아 최소한의 혐의만 드러나고 잘못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먹튀사이트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그중 불법 도박을 명목으로 한 경우, 도박공간개설죄가 아닌 '사기죄'로 기소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보통 정상적인 투자 사이트인 것처럼 형태를 갖추고 다양한 명목을 내세워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 받은 후에 회원에게 설명한 대로 투자하지 않거나, 여러 이유로 투자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회원들을 강제로 탈퇴시키거나 사이트를 폐쇄하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전형적인 방법입니다.​즉, 외관상 도박사이트였던 경우에도, 우연으로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운영 자체가 먹튀를 전제로 한 사기로 운영한 것이라면 도박공간개설죄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자본시장법위반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먹튀사이트처벌은 기본적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이 되나, 이득액 및 운영 형태에 따라 추가 죄명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즉, 사기죄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①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합니다. 다만, 이득액에 따라서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② 특정 경제 범죄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 ▲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또한 보통 사이트 수익을 감추고 수사망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부분 대포통장을 사용하기에 ③ 범죄수익은닉죄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먹튀사이트 이하의 벌금)에 성립하며 재산은 몰수 및 추징됩니다.​여기에 더해서 해당 사이트를 광고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을 하였다면, ④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주의해야 할 죄명은 바로 ⑤ 범죄단체조직죄 및 범죄단체활동죄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다수가 업무를 분담하여 가담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본 죄가 추가로 적용이 되는 것인데요. 본 죄가 적용될 경우, 직급 및 실제 가담 기간과 상관없이 공범관계가 성립됩니다. 범죄일람표가 작성되어 형량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본인의 실제가담기간과 해당 사이트에서 맡았던 업무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명백히 밝히고, 최소한의 혐의점만 드러나 도박사이트처벌 형량을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1. 본인이 처한 상황에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 파악먹튀사이트처벌에 대하여 보면 알 수 있듯이 관련 범죄에 대해 하나의 죄명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운영 형태에 따라서 여러 죄명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운영 형태와 본인이 가담한 기간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리적 해석에 근거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지라도 다른 죄명이 추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다투어야 합니다. 아울러 본인이 운영한 사이트가 '도박'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 환전한 먹튀사이트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불법성을 낮추고, 최소한의 처벌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2. 구체적인 역할 및 수익 다투기도박사이트의 성격이 없는 먹튀사이트를 운영한 경우, 대부분 조직적 사기로 처벌되기에 본인의 역할 및 수익금과 피해자의 실질 피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수사관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 금액을 상세히 작성하지 않고 피해 금액이라고 판단되는 전체 금액을 기재하기 때문에 본인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이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몫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거래내역을 상세히 분석하여 본인의 실질 피해 금액을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본인의 역할에 따라 형량이 결정이 먹튀사이트 되므로 최대한 낮은 직급이었다는 것을 밝혀 가담 정도를 낮추어야 합니다.​​법에 어긋나는 서비스임을 알고 본인들이 이득을 챙기기 위해 서비스를 이용한 것인데 왜 피해 변제를 해주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변제 또는 합의가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법원은 회원들은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피해자'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사이트의 특성상 회원들이 가입 시 본명이나 진정한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확보하였을지라도 수천, 수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과 합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합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이 되고 대규모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적의 합의책을 마련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먹튀사이트처벌 위기에 놓이셨나요? 세밀한 전략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먹튀사이트처벌 사건에서 실제 감형까지 가고, 대규모 피해 변제를 성공적으로 이끈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먹튀사이트처벌은 공소 금액에 따라 형량이 높은 특경 사기로 기소가 되기도 하고 추가 죄명이 적용되어 높은 형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대한 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곽준호 대표변호사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청은 오직 형사사건에만 연구하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먹튀사이트처벌 사건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어 감형 등 최소한의 처벌로 이끈 사례와 합리적으로 합의에 이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가장 힘든 시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들을 위해 곽준호 대표변호사가 직접 관여합니다. 성공적으로 이끈 판결문을 직접 보여드리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 어렵다고 하는 먹튀사이트 사건에 대해서도 진솔한 조언을 통하여 현실적인 해결을 제시하는 법무법인 청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사건에 관하여 논의중인 곽준호 대표변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즈타워 902호, 1006호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